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대답없는 너" HUG, 나인원한남 분양보증 두달째 결론 안내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08:20

HUG, 문재인 정부 정책 맞춰 강남 집값 잡기위해 안간힘
HUG "민간업체는 망하거나 말거나"

[뉴스핌=김신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용산 고급주택 '나인원한남'의 분양승인 결정을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인 디에스한남 측이 40여일 전 HUG 기준에 맞춘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HUG는 분양가를 더 내리라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신금융그룹 계열 디에스한남이 지난해 12월 초 HUG에 신청한 나인원한남 분양보증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디에스한남이 시행하는 나인원 한남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외인아파트 부지에 335가구의 고급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 측이 제시한 평균분양가 수준은 3.3㎡당 약 6000만원 초반대로 알려졌다.

HUG는 규정에 따라 통상 '3일 이내'에 승인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23일까지 53일 동안 분양 보증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UG가 분양보증승인을 내주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분양가다. HUG는 지금까지 최고 분양가인 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3.3㎡당 475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인원한남 조감도 <자료=대신>

HUG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HUG에 이번 승인 결정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성수동과 한남동이라는 지역 격차와 함께 두 아파트 토지비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183만1500㎡의 부지를 3824억원에 매입했다. 600%의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3.3㎡당 토지비용은 1150만원이다. 반면 나인원한남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3.3㎡당 토지비용은 2470만원에 이른다. 13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비용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3.3㎡당 6000만원을 넘겨야 사상최고가가 깨진다는 게 시행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땅은 비싸게 팔아 놓고 분양가는 내리라고 독촉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급해진 것은 디에스 한남 측이다. 디에스 한남에 따르면 분양보증 승인이 미뤄지는 사이 투자기관들은 자금 회수를 통보했다. 1월 말까지 분양보증이 나지 않으면 약속한 자금 인출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 하지만 다급할 것 없는 HUG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층 및 서민층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고급주택 공급확대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