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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의 일거수일투족 공산당 손안에... 얼굴인식에 스며든 빅브라더의 검은그림자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08:51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08:51

안면인식 발전, '디지털 레닌주의' 우려도
얼굴 음성 DNA 행동특징까지 정부 수중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5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30초 안에 14억 인구의 얼굴 인식과 분석, 50미터 앞의 모든 존재 식별 및 분석 가능. 중국의 대표적인 안면인식 기술 기업이 제시한 목표들이다. 중국은 안면인식 분야에서 광속 질주에 가까운 속도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어,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빅 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에 있는 '당신', 숨을 곳은 없다 

안면인식 기술을 급속하게 중국인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지갑·신분증·학생증·비밀번호도 모두 필요 없이 '얼굴'로 생활이 가능한 지역과 장소가 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고, 지하철에도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감시 하에 놓여있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 전역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모든 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및 분석기관인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장(설비와 관리 프래그램 포함) 규모는 64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전역의 공공과 개인 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폐쇄회로 TV)는 1억 7600만 대에 달한다. 2021년까지 중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연간 12.4%의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억 달러 수준이다. 연간 시장 성장률은 0.7%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 감시 카메라 시장이 된 중국은 앞으로 그 덩치를 더욱 팽창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익'을 쫓는 자금, 중국의 '빅 브라더'를 키운다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 산업 육성과 기술 활용 장려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자본도 중국 안면인식 기술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투자금의 증가로 중국 기업들은 안면인식 기술력을 갈수록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중국 기업은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페이스++(曠視科技 Face++)·딥글린트(格靈深瞳·DeepGlint)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안면인식 기계가 개인의 눈 간격, 광대뼈의 굴곡 등 세밀한 개인 생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분과 기본 자료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투자회사 세쿼이아 캐피털 등 외국 유명 투자 기관들도 이들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이들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페이스++(광스커지)는 지난해 11월 초 4억 600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이중 상당 금액이 중국국가벤처투자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걸음걸이·목소리·DNA 모든 생체 정보가 기록된다 

중국식 '사회 안전'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의 진보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안면인식을 보완할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생체정보 인식 기술 기업 와트릭스(水滴科技·Watrix)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얼굴을 넘어 개인 특유의 보행 습관과 행위도 개인 정보를 분석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와트릭스는 중국 지방 경찰과 협력해 소규모 보행 식별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 중국 경찰은 와트릭스의 기술을 활용해 일부 수형자의 보행 관찰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인식의 활용도 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음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안후이성(安徽省)을 개인 음성 식별 자료 수집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현지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안후이성(安徽省)에서 중국 경찰이 수집한 개인 음성 자료는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빅 브라더'의 유혹에 빠져드는 중국 정부의 야심과 계획은 상상 이상이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국가에 비판적인 반정부 '불온분자' 검열을 위해 국민의 DNA도 수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연말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국민 1억 명의 DNA 샘플 수집을 목표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는 공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며 학생들의 타액을 채취하기도 했다. 

중국만의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인민'들

성별과 상세한 인상착의, 이용 차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정보가 제공되는 길거리의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전문가들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 하에서 '사회신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 거래 실적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결정되듯, 개인의 발언과 행동이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사회 안전 척도 아래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정권의 안면인식 산업 발전 육성 정책에는 정부와 국가의 의견에 불만을 품은 '불온분자' 색출과 사회 안정을 위한 목적이 매우 크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정부의 언론통제와 사회주의 사상 주입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시주석은 19차 당대회 기간 중 서구식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뚜렷하게 천명했다. 앞으로도 중국식 공산주의와 배치되는 사상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당국이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언론 및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디지털 레닌주의’(Digital Leninism)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때마침 성장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결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생활 패턴과 온라인 활동 모습을 감독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국민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첨단 기술로 형성된 조밀한 감시 체제 속에서 중국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로부터 '사회 점수'를 평가받게 되고, 사회신용도에 따라 정부의 감시와 통제 수위가 결정되는 신분의 등급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밖에 개인의 생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각 부분에서 활용되면서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지목된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의 충돌, 중국 국민의 선택은 '안전'

선양시(沈陽市) 지하철에서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 두 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는 뉴스 화면

중국 국민들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과 각종 생체정보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 안전의 충돌이 발생했을때 중국 국민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3억 대인구를 통제할 수 없으면 국가 생존이 위협을 받고 국가의 안녕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단체주의 사회 인식이 팽배한데다, 사회주의 사회 아래서 이미 상당한 통제와 감시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와 감시에 익숙한 중국 국민들은 위챗(중국 대표 SNS 微信)등 온라인에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정부나 국가를 비판하는 글 혹은 콘텐츠를 올리면 강제로 삭제를 당하거나 '귀찮은 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왕성징(王生進) 중국 칭화(淸華)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 중에서 중국인은 사회안전을 보다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동조'는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통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 국민들도 이런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 공안은 중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로 이미 수천 명의 지명수배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과 생체정보 인식 기술 개발 기업들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이러한 기술 응용 확산이 불러올 악영향에 입을 다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는 중국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세쿼이아 캐피털에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이 초래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 한 바 있다.

중국의 대표적 안면인식 기술 기업인 페이스++(쾅스커지)의 홍보실 대표는 "우리는 기술 제공자일 뿐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는 과학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기술의 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학자의 면책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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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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