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14억의 일거수일투족 공산당 손안에... 얼굴인식에 스며든 빅브라더의 검은그림자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08:51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08:51

안면인식 발전, '디지털 레닌주의' 우려도
얼굴 음성 DNA 행동특징까지 정부 수중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5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30초 안에 14억 인구의 얼굴 인식과 분석, 50미터 앞의 모든 존재 식별 및 분석 가능. 중국의 대표적인 안면인식 기술 기업이 제시한 목표들이다. 중국은 안면인식 분야에서 광속 질주에 가까운 속도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어,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빅 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에 있는 '당신', 숨을 곳은 없다 

안면인식 기술을 급속하게 중국인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지갑·신분증·학생증·비밀번호도 모두 필요 없이 '얼굴'로 생활이 가능한 지역과 장소가 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고, 지하철에도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감시 하에 놓여있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 전역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모든 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및 분석기관인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장(설비와 관리 프래그램 포함) 규모는 64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전역의 공공과 개인 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폐쇄회로 TV)는 1억 7600만 대에 달한다. 2021년까지 중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연간 12.4%의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감시 카메라 시장 규모는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억 달러 수준이다. 연간 시장 성장률은 0.7%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 감시 카메라 시장이 된 중국은 앞으로 그 덩치를 더욱 팽창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익'을 쫓는 자금, 중국의 '빅 브라더'를 키운다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 산업 육성과 기술 활용 장려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자본도 중국 안면인식 기술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투자금의 증가로 중국 기업들은 안면인식 기술력을 갈수록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중국 기업은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페이스++(曠視科技 Face++)·딥글린트(格靈深瞳·DeepGlint)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안면인식 기계가 개인의 눈 간격, 광대뼈의 굴곡 등 세밀한 개인 생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분과 기본 자료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투자회사 세쿼이아 캐피털 등 외국 유명 투자 기관들도 이들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이들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페이스++(광스커지)는 지난해 11월 초 4억 600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이중 상당 금액이 중국국가벤처투자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걸음걸이·목소리·DNA 모든 생체 정보가 기록된다 

중국식 '사회 안전'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의 진보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안면인식을 보완할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생체정보 인식 기술 기업 와트릭스(水滴科技·Watrix)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얼굴을 넘어 개인 특유의 보행 습관과 행위도 개인 정보를 분석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와트릭스는 중국 지방 경찰과 협력해 소규모 보행 식별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 중국 경찰은 와트릭스의 기술을 활용해 일부 수형자의 보행 관찰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인식의 활용도 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음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안후이성(安徽省)을 개인 음성 식별 자료 수집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현지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안후이성(安徽省)에서 중국 경찰이 수집한 개인 음성 자료는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빅 브라더'의 유혹에 빠져드는 중국 정부의 야심과 계획은 상상 이상이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국가에 비판적인 반정부 '불온분자' 검열을 위해 국민의 DNA도 수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연말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국민 1억 명의 DNA 샘플 수집을 목표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는 공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며 학생들의 타액을 채취하기도 했다. 

중국만의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인민'들

성별과 상세한 인상착의, 이용 차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정보가 제공되는 길거리의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전문가들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 하에서 '사회신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 거래 실적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결정되듯, 개인의 발언과 행동이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사회 안전 척도 아래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정권의 안면인식 산업 발전 육성 정책에는 정부와 국가의 의견에 불만을 품은 '불온분자' 색출과 사회 안정을 위한 목적이 매우 크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정부의 언론통제와 사회주의 사상 주입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시주석은 19차 당대회 기간 중 서구식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뚜렷하게 천명했다. 앞으로도 중국식 공산주의와 배치되는 사상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당국이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언론 및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디지털 레닌주의’(Digital Leninism)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때마침 성장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결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생활 패턴과 온라인 활동 모습을 감독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국민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첨단 기술로 형성된 조밀한 감시 체제 속에서 중국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로부터 '사회 점수'를 평가받게 되고, 사회신용도에 따라 정부의 감시와 통제 수위가 결정되는 신분의 등급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 밖에 개인의 생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각 부분에서 활용되면서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지목된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의 충돌, 중국 국민의 선택은 '안전'

선양시(沈陽市) 지하철에서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 두 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는 뉴스 화면

중국 국민들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과 각종 생체정보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 안전의 충돌이 발생했을때 중국 국민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3억 대인구를 통제할 수 없으면 국가 생존이 위협을 받고 국가의 안녕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단체주의 사회 인식이 팽배한데다, 사회주의 사회 아래서 이미 상당한 통제와 감시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와 감시에 익숙한 중국 국민들은 위챗(중국 대표 SNS 微信)등 온라인에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정부나 국가를 비판하는 글 혹은 콘텐츠를 올리면 강제로 삭제를 당하거나 '귀찮은 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왕성징(王生進) 중국 칭화(淸華)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 안전 중에서 중국인은 사회안전을 보다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동조'는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통한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 국민들도 이런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 공안은 중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로 이미 수천 명의 지명수배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과 생체정보 인식 기술 개발 기업들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이러한 기술 응용 확산이 불러올 악영향에 입을 다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는 중국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세쿼이아 캐피털에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이 초래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 한 바 있다.

중국의 대표적 안면인식 기술 기업인 페이스++(쾅스커지)의 홍보실 대표는 "우리는 기술 제공자일 뿐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는 과학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기술의 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학자의 면책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