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당장 내일(15일)부터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를 가동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시간을 갖고 야당과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찰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경찰 내 안보수사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법원·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국회 사개특위가 구성된지 이틀 만이다. 여야 간사에는 박범계 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로 나뉘어 분야별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검경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전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사진 좌)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사진=뉴시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혁안대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당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 직접 수사 권한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장제원 의원은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 민주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장 의원은 논평을 통해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었다.

바른정당 역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서도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 저하"라며 "국민은 걱정하고 북한은 박수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야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