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복원…기대·우려 공존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1

남북관계 개선 물꼬 틀까 기대감 높여
북한, 뒤에선 미사일 발사 카드 준비
'실리+북한 내부 단속' 전형적 양동작전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조선중앙TV에 출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이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리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해당 개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서울시간 3시 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 '긴밀한 연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도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어제 제의한 남북당국 회담개최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2016년 2월 남측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북측이 반발하면서 끊긴 상태였다. 이번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은 23개월간 끊겼던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남북 당국 간 의사 조율로 오는 9일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이 실제 개최된다면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는 물론이고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돼 왔던 만큼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이) 장기간 이어질지 단기간에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상태에서 남북 간의 상시적인 연락이 가능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 개최 시 다뤄질 의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여 문제, 비용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평창 문제만 다루기에는 여론의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때문에 우리 측은 부차적으로 흘러가는 대화 형식의 언급만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듣기만하는 형식으로 북핵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행보에 비춰 '방심은 금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는 북한이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듯 하지만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추후 전개될 한국 정부 또는 미국 외교채널과의 협상과정 중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양동작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외신들을 통해 북한이 수일 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2일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사일 활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CNN 방송도 지난 12월 27일 복수의 미 관료들을 인용, 북한이 추가로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로서 관련 장비들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대화채널이 가동된다는 것은 유화정책까지 고려해야 하는 면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북한이 계획하는 적화통일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저자세로 가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대화를 요청하는 게 북한정권"이라면서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도 국격을 지키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