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복원…기대·우려 공존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1

남북관계 개선 물꼬 틀까 기대감 높여
북한, 뒤에선 미사일 발사 카드 준비
'실리+북한 내부 단속' 전형적 양동작전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조선중앙TV에 출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이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리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해당 개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서울시간 3시 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 '긴밀한 연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도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어제 제의한 남북당국 회담개최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2016년 2월 남측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북측이 반발하면서 끊긴 상태였다. 이번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은 23개월간 끊겼던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남북 당국 간 의사 조율로 오는 9일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이 실제 개최된다면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는 물론이고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돼 왔던 만큼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이) 장기간 이어질지 단기간에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상태에서 남북 간의 상시적인 연락이 가능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 개최 시 다뤄질 의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여 문제, 비용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평창 문제만 다루기에는 여론의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때문에 우리 측은 부차적으로 흘러가는 대화 형식의 언급만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듣기만하는 형식으로 북핵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행보에 비춰 '방심은 금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는 북한이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듯 하지만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추후 전개될 한국 정부 또는 미국 외교채널과의 협상과정 중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양동작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외신들을 통해 북한이 수일 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2일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사일 활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CNN 방송도 지난 12월 27일 복수의 미 관료들을 인용, 북한이 추가로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로서 관련 장비들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대화채널이 가동된다는 것은 유화정책까지 고려해야 하는 면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북한이 계획하는 적화통일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저자세로 가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대화를 요청하는 게 북한정권"이라면서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도 국격을 지키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