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효성 방통위원장 "불공정 관행 바로잡을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7:29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7:29

"내년 정책 과제, 불균형․불공정한 관행 교정과 신산업 활성화"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생태계의 불균형·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시행,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정책 비전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무술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8년엔 방통위가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이 위원장은 내년 정책 과제로 불균형·불공정한 관행 교정과 신산업을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 비전으론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상파 UHD 방송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화두인 개인 정보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방송·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어느 덧 반년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향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불균형․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방송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방송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권, 매체 간 균형발전 등을 잘 살펴서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확대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수출을 지원하고 한류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해 신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발맞추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품격 있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중심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의 방송통신이용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인터넷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 등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상용화해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은 무엇보다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려 온 국민과 세계의 관심이 평창으로, 한국으로 모이는 해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방송·통신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온 나라가 희망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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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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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