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유영민 장관 “과학·ICT로 미래 먹거리 확보”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1:37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1:37

"3%대 경제성장, 소득 3만불 시대 초석 다지겠다"

[뉴스핌=정광연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유영민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유 장관은 29일 무술년 신년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출범해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 쉼없이 달려왔다”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40년까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 대응체계와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이 새롭게 뛰기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2018년부터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3%대 경제성장, 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내년 과제로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동력 육성 및 규제 혁파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특히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된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ICT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위상을 한껏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ICT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면서 국민 일상에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장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여러분, 201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온 나라에 희망의 기운이 넘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 속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열망이 모여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이끌어 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40년까지의 장기비전에 기반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신진연구인력, 학생연구원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체계와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생활주변 범죄예방과 같이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7년이 새롭게 뛰기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2018년부터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3%대 경제성장, 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서 ‘과학기술·ICT를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R&D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산·학·연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기술-산업-사회’의 혁신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하고, 창의성과 융합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앞 다퉈 진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를 구축하여 전 산업과 사회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의 구축·활용을 촉진하고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초연결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조기에 상용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진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고품질·저비용의 통신·우정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여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혁신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어서는 패럴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빌어 과학기술과 ICT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뜨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은 올 한해 국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을 펴기 위해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 ICT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면서 국민의 일상에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 소망과 꿈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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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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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