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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김동연 부총리 "국민 삶의 질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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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 3만불 시대 원년…성장 잠재력 확충한다"
"3대 전략은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 우리 경제가 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개선 기본 전제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꼽았다.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맞췄다는 의미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일자리·소득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12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삶의 질 개선 첫번째 조건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원하는 분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통신비 인하 등 생계비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두번째 성장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해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겠다"며 "정부 내 적극적인 행정행위만으로도 30% 이상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공정경제 확립을 성장 전략으로 꼽았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정립돼야 성장 과실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정책과제는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실히 점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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