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내일 복귀 임종석, 해명 나설까…UAE 방문 의혹 공방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8:01

야당, '박근혜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 회복 목적' 해명에도 공세 강화
청와대 "임종석 방문 시기, UAE 아닌 우리가 결정한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가를 마치고 오는 22일 복귀한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목적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임 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임 실장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휴가를 마치고 오는 22일 업무에 복귀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를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임 실장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휴가에 들어갔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연말 연차 소진 차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어 보인다. 임 실장이 휴가를 떠난 18일은 UAE 방문 목적이 원전 불만을 달래기 위함이었다는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였다.

더구나 임 실장이 왜 하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직전인 지난 9~12일 UAE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질대로 커져 있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에서는 임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을 밝히라며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하기에 이른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지난 19일과 20일 잇달아 해명에 나섰다. 박근혜정부 시절 UAE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이를 회복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게 그 골자다. 다만, 청와대 측은 UAE가 왕정국가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임 실장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 정부 때 소원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임 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나간다 하더라고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지금까지의) 기조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측은 임 실장 복귀에 맞춰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실장이 즉각 (휴가에서) 복귀해 국민적 의혹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특단의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특사 파견 시기와 관련해 "방문 시기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이 여권 핵심 인사를 인용해 임 실장의 UAE 방문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가 날짜를 지정, 요청해 결정된 것이라고 한 데 따른 해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시기를 정한 것"이라며 "우리가 시기를 정할 이유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UAE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UAE의 요청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청와대 3실장(비서·국가안보·정책실장) 중 한 명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3실장 중 한 명이 가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며 "비서실장이 가라고 지시는 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