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영권 방어조치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결국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재계는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경영권 불확실성이 커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법안심사후 추가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배구조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속에 개정안이 보완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경영권 안전장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열리는데, 정치 현안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여야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권성동 의원측은 "일몰이 다가온 섀도보팅 관련한 논의는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나머지 상법 개정안은 연내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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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지배구조 규제 강화 추세..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 등 일부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낮추는 대신 장기 전략에 기반한 투자나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안정으로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해소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0개국 중 20여개국은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IT기업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는 기업 경영권이 불안하면 단기 주가 관리에 치중하면서 장기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경우 향후 3년간 29조원의 현금 배당에 나선 것도 '외국인 주주 달래기' 차원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한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의결 정족수 부족을 피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오는 31일이 일몰 시한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의걸권이 제한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자사주 마법' 제한 법안도 법사위 계류 중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없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이 있다"며 "글로벌에 역행하는 기업정책은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단기적 경영에 집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계는 상법 개정안 중 회사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는 법안(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 통과사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다. 재계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한다고 해서 최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통해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배주주 개인의 주식과 다른 개념이므로 회사 지분을 당연히 그 지배주주의 개인 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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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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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