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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무역, 한국경제 대들보…일자리 창출 기여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1:05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3:45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사…3년 만에 무역 1조달러 회복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무역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역이 올해 우리 경제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무역 1조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례 없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까 국민들의 염려가 많았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겨냈다. 정치의 위기 뿐 아니라 경제의 위기도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무역인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수출을 오히려 크게 늘렸다. 우리경제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줬다"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 낸 값진 성과여서 더욱 자랑스럽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다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국 무역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수출은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제 우리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인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수출 산업 고도화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무역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000개,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수출에 맞춰진 각종 지원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차세대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공장의 확대는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농업도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창업과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무역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돕도록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수기업과의 제휴와 협력도 지원할 것"이라며 "자체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유통 대기업과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정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나는 여러분들이 세계로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영역을 넓히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통화 양적완화의 축소, 유가인상, 원화 강세 등 내년에도 한국을 둘러싼 무역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무역성장의 기반이 됐다. 지금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교역상대국이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신(新)북방정책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는 신남방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다"며 "극동지역에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의 경제협력 다리(9-Bridges 전략)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는 사람중심의 번영과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성공도 결국, 무역인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함께 세계를 향해 힘껏 달려 나가자. 나와 정부가 길을 열겠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무역이 이끈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역인 여러분과 우리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다.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향해 꿈을 키우고 이뤄나가자"고 하며 말을 맺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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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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