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재계가 법인세율 인상에 공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율이 높아진다고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란 지적이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05~2014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OECD 회원국 6개국 중 3개국에 대한 세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포르투갈·칠레·프랑스·헝가리·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 등 6개국으로 이 중 포르투갈(△5.4%), 프랑스(△8.8%), 헝가리(△13.7%)의 법인세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국은 2014년 이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현상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계에선 2010년만 해도 시가총액 글로벌 500대 기업에 8개 기업이 속했던 반면 현재는 삼성전자(13위), SK하이닉스(285위), 현대차(480위)만이 자리하고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법인세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에 위축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늘어난 기업 부담은 주주들이나 근로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생산공장 해외 이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올리면 자본비용을 상승시키고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증가할 수 있다. 국내 법인세 부담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해외사업 비중 및 투자 해외 이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다. 

세율 인상이 자본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투자와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를 인상하면 0.3~0.5%의 고용감소와 0.3~0.6%의 노동소득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이 아닌 주주, 종업원, 하청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이 낮은 배당·임금, 가격인상 등으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점도 법인세 인상 반대 논리로 꼽힌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 폭 확대 가능성도 있다"며 "법인세율 다구간화는 세제의 복잡성과 효율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가 20조원 이상 더 걷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세수가 많이 걷히는 상황에서 증세 얘기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주식회사도 아니고 좀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