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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본격 개선위해선 한국의 '3불약속' 선행돼야 <중국측>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16:48

신용과 결과있는 행동 필요, '약속이행' 강조
'한중관계 악화는 한국오판에서 비롯' 주장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에 이은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확정 등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소통과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사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양국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양국 관계 회복과 진전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의 인민일보 해외판은 23일 "한국의 신용있는 말과 결과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제목의 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칼럼을 1면에 게재했다. 이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왕이 부장은 22일 저녁 22일 저녁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시작 전 "중국은 한국의 입장 표명,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중시한다"고 밝히며 "중국 말에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뒤이은 모두 발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우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해소되고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뤘다.

한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선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행 과정에 대해 양국 사이에 적지않은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한중 관계 및 사드 갈등에 대한 양국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던 유명 외교 전문가인 쑤 부소장도 이날 인민일보 칼럼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진행된 양측 모두 발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용한 발언을 그대로 칼럼 제목으로 내세우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칼럼에서 한중 양국 관계가 장애물을 넘어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였으며, 이는 한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한다(言必信,行必果)"라는 중국 말을 인용  ▲ 사드 추가 배치 고려하지 않음 ▲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하지 않음 ▲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의 세 가지 발언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중 관계 회복이 상호 존중, 상호 이견의 적절한 조율, 미래에 대한 계획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 존중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역설했다.

양측의 이견 조율은 양국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언급한 사드 관련 입장 표명을 재차 언급하며,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국의 '오판'으로 인한 사드 배치가 한중 양국 관계 경색을 초래했다고 재차 양국 관계 결과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중국은 한국이 보다 성의있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쑤 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고위층 교류의 의의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두고, 국제 사무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이 먼저 합당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비쳤다.

중국 봉황망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방중 계획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3불 약속' 이행이 양국 관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표현했다.

'3불 약속(承諾)'은 앞서 언급한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으로, 한국 측의 공식 항의가 있은 후 중국 매체들은 이 용어 사용을 자제해왔었다.

그러나 21일 중국 정치 분야 정론지로 유명한 봉황망이 '3불 약속'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중국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왕샤오푸(王少普) 상하이교통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한중 관계 개선을 원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고, 현재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철저한 약속 이행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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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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