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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D-1, 북핵논의 결과 촉각, 통상분야 불꽃 공방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0:21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0:21

'예우 플러스 알파', 역대 최고 '황제급' 의전
미국, 中에 통상 북한 핵해결 양면 공세
중국, 신형대국관계 확립 신시대 외교 역점

[뉴스핌=강소영 기자] 8~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방문 기간중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핵문제를 비롯, 굵직한 비중의 다양한 의제에 비춰 볼때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미중 양국 지도자의 외교력을 검증하는 진검승부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뭔가 단단히 과실을 챙기려는 트럼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무역 불균형 해소 등 첨예한 현안을 두고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의 민감성과 중미관계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접대와 경제협력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며 중국의 성의를 최대한 표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부드러운 외교 카리스마를 부각하고,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각)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국빈 방문 플러스(+) 알파'의 의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 통상 외국 정상의 예방에서 진행됐던 의장대 열병식, 정상회담, 환영만찬 등 국빈방문 접대 프로그램 외에 '플러스' 되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공식 일정 외에 비공식 소규모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중국을 찾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수준의 예우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회담장소를 자금성안의 미개방 지역으로, 옛 황제의 생활공간인 건복궁으로 잡은 것도 트럼프에 대한 시진핑의 예우차원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국유 석유회사인 시노펙의 미국 송유관 건설 투자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7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40여 개 미국 굴지의 기업과 함께 투자 계약을 체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제스처'를 취할 전망이다. 

◆ 중미 외교상 가장 많은 '최초'의 기록 연출, 중미 관계 중요성 부각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수많은 수식어와 기록을 만들어내며 중미 외교사에 굵직한 한 획을 긋고 있다.

역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찾기 힘든 수많은 '최초와 첫 번째'의 수식어가 탄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하고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공산당이 19차 당대회를 마친 후 본국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국제 외교 행사다.

19차 당대회는 올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중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향후 수십 년간 중국 사회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사인 만큼, 당대회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외교행사는 중국에 있어 상징적으로나 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질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되지 않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중미 관계에 있어 '최초'의 수식어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중국 정상을 미국에 초청했고,  '최초'로 대통령 취임 원년에 티베트 분리 독립을 주도하는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을 거절, '베이징'의 체면을 세워준 바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의 회동을 가졌고, 아홉 번의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최초'로 중국 땅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되기 전 사업가의 신분으로 홍콩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중 정상의 외교력 검증 무대, 시진핑 신시대 외교 청사진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베이징이 최대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양국 정상의 회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의 첨예한 현안을 두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외교전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전 세계와 자국 국민에게 드러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강한 미국을 내세우면서도 대중 무역적자와 북한 핵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정권의 기틀을 잡고 본격적인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이번 미국 정상과의 회동을 통해 '신시대 중국'의 외교 청사진을 제시 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2050년 세계 최강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발전을 천명한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력해진 중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중국 국민에게 증명해내야 한다.

대북문제와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다.

미국은 대북 석유 수출 제한, 북한의 석탄 수입 제한과 북한과 금융거래 규제 등 중국이 북한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중국계 은행과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 '색출'을 시도하고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도 난제다. 중국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고 발언해 중국을 당황시켰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치열한 물밑 무역전이 예고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장경제 지위 인정과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태도 역시 단호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방중에서 갈등을 부각하기 보다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대국 관계 확립에 주력하는 전략을 전개할 전망이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무역흑자는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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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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