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미중정상회담] D-1, 북핵논의 결과 촉각, 통상분야 불꽃 공방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0:21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0:21

'예우 플러스 알파', 역대 최고 '황제급' 의전
미국, 中에 통상 북한 핵해결 양면 공세
중국, 신형대국관계 확립 신시대 외교 역점

[뉴스핌=강소영 기자] 8~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방문 기간중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핵문제를 비롯, 굵직한 비중의 다양한 의제에 비춰 볼때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미중 양국 지도자의 외교력을 검증하는 진검승부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뭔가 단단히 과실을 챙기려는 트럼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무역 불균형 해소 등 첨예한 현안을 두고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의 민감성과 중미관계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접대와 경제협력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며 중국의 성의를 최대한 표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부드러운 외교 카리스마를 부각하고,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각)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국빈 방문 플러스(+) 알파'의 의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 통상 외국 정상의 예방에서 진행됐던 의장대 열병식, 정상회담, 환영만찬 등 국빈방문 접대 프로그램 외에 '플러스' 되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공식 일정 외에 비공식 소규모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중국을 찾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수준의 예우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회담장소를 자금성안의 미개방 지역으로, 옛 황제의 생활공간인 건복궁으로 잡은 것도 트럼프에 대한 시진핑의 예우차원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국유 석유회사인 시노펙의 미국 송유관 건설 투자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7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40여 개 미국 굴지의 기업과 함께 투자 계약을 체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제스처'를 취할 전망이다. 

◆ 중미 외교상 가장 많은 '최초'의 기록 연출, 중미 관계 중요성 부각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수많은 수식어와 기록을 만들어내며 중미 외교사에 굵직한 한 획을 긋고 있다.

역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찾기 힘든 수많은 '최초와 첫 번째'의 수식어가 탄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하고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공산당이 19차 당대회를 마친 후 본국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국제 외교 행사다.

19차 당대회는 올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중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향후 수십 년간 중국 사회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사인 만큼, 당대회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외교행사는 중국에 있어 상징적으로나 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질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되지 않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중미 관계에 있어 '최초'의 수식어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중국 정상을 미국에 초청했고,  '최초'로 대통령 취임 원년에 티베트 분리 독립을 주도하는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을 거절, '베이징'의 체면을 세워준 바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의 회동을 가졌고, 아홉 번의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최초'로 중국 땅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되기 전 사업가의 신분으로 홍콩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중 정상의 외교력 검증 무대, 시진핑 신시대 외교 청사진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베이징이 최대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양국 정상의 회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의 첨예한 현안을 두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외교전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전 세계와 자국 국민에게 드러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강한 미국을 내세우면서도 대중 무역적자와 북한 핵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정권의 기틀을 잡고 본격적인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이번 미국 정상과의 회동을 통해 '신시대 중국'의 외교 청사진을 제시 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2050년 세계 최강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발전을 천명한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력해진 중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중국 국민에게 증명해내야 한다.

대북문제와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다.

미국은 대북 석유 수출 제한, 북한의 석탄 수입 제한과 북한과 금융거래 규제 등 중국이 북한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중국계 은행과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 '색출'을 시도하고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도 난제다. 중국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고 발언해 중국을 당황시켰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치열한 물밑 무역전이 예고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장경제 지위 인정과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태도 역시 단호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방중에서 갈등을 부각하기 보다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대국 관계 확립에 주력하는 전략을 전개할 전망이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무역흑자는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