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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강조

"사람중심 경제, 경제성장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 가져야...적폐청산 강조"
"한반도 안보 강화 강조...북한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 없어"

  •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0:30
  •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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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신정·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특히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이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변화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강화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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