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주당, 국민의당과 협치 어떻게?…여야정협의체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4:16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설에 與 협치 '올스톱'
민주당-국민의당, 이견 차이…"당내 고민 많다"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추진해 온 협치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최근 민주당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줄어들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협치의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촛불혁명의 완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1년 전 국민이 광장에 모은 힘을 이제 국회에서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 힘을 모아 사회 대개혁을 완수해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약속한 안보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만큼 여당은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왔다.

각 당 대표들은 조속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대표단이 식사 자리를 한 차례 가진 것 외에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다.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개혁입법연대' 협치 요구에도 국민의당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안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지켜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23일에도 두 당은 특별 감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1년 가까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은 원내수석들 합의로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기로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당초 여야 4당은 추석 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여당에서 추천하되 야당에서 해당 인사에 대한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3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최종 3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야권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여당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협조를 약속했던 사안마다 이견 차이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세월호 2기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에 초당적 협력을 각 정당에 제안, 연석 회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개별 법안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정보다는 바른정당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빈 손 협치'로 가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투트랙 여야정 협의체'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간 개혁 입법 연대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11월 입법·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협치 문제에 대해 더 신중한 입장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당 내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