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중기부 산하기관, '부정채용·제도부실' 등 채용비리로 얼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찬열 "상시 감사제도 안착…채용 부정 뿌리뽑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26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또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 전형별 평가항목·합산기준, 선정기준(배수, 점수 등)을 채용 시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는 등 객관성 및 일관성이 부족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인사규정제13조(응모자격)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신용보증·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등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경력자도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 또 최종 합격자는 종합성적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최종 평가인 면접평가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해관계자 제척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평가점수 합계표(위원별 평가점수, 집계한 자 서명 포함 등)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는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달리 분야 및 채용인원을 변경해 채용하고, 외국어에 대한 우대가 아닌 계획에 없는 일정점수 미만자를 탈락시켰으며, 근거없는 가점을 적용해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채용이 총 5회가 실시됐음에도 이 중 4회의 경우 서류·필기·면접의 평가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평가표나 세부 계획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채용해 문제가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추가적 가점부여 및 내부 평가위원만으로 진행되는 면접방식이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채용 특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공개경쟁이 아닌 비상임감사 이사회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이를 3년간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이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채용감사가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자체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 채용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