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정책자금 지원 투명하고 공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는 최근 5년간 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징계 27건의 81.5%에 해당되며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비리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천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또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 6400만원, 2억73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그밖에 부정한 대출과 향응접대로 면직, 정직6월, 감봉 6월을 받았으며,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소홀로 2명에 대해서는 감봉2월, 감봉 1월이 처분됐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은 총 7건으로 22억5000만원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의 현금 수수 및 550만원 향응수수, 직무 관련자와의 2억원의 금전거래도 있었다.
또 기보 직원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을 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 후 2억9800만원의 보증을 지원받았으며, 보증취급 대가로 1700만원, 1090만원, 5560만원, 8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또한 심사업무 소홀, 향응접대, 골프접대, 전결권 위반 등으로 견책이나 감봉을 받기도 했다.
김병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허위의 대출보증서 발급 댓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