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짧은 사업 준비기간 때문에 주민참여보다 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은 1달이다.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평가기간도 약 1달이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달 가량 단기간에 지자체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 정주공간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체 70곳 사업지 중 광역지자체가 45곳을 선정토록 했다. 이후 국토부가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강조점이다. 

또 앞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지에서 부동산가격과 상가임대료 동반 상승과 저소득 세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노출됐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와 지표개발을 비롯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