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목전에 두고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한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화와 협상 위주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단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맞서며 일촉즉발의 '폭풍전야'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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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자료=KBS뉴스> |
◆ 김정은 "제재 짓부셔버릴 것" 北 핵무력 강화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노선'과 '자력자강'을 강조하면서 북에 대한 제재를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위원장동지는 조성된 정세와 오늘의 현실을 통해 우리 당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온 것이 천만 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해 확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앙통신은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며 "적들의 무모한 핵전쟁 도발 책동과 비렬한 제재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전원회의 보고내용에는 미국을 향한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나 위협은 담기지 않았지만 노동당 창건일을 이틀 앞두고 핵무력 강화를 강조한 만큼 추가 도발 감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트럼프 트위터에 "단 한가지 방법 남아" 언급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 한가지’ 대북 정책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옵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북한·이란 문제를 의제로 군 지도자들과 회의를 한 뒤 현 상황을 "폭풍 전 고요"라고 설명하며 '군사적 옵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이와 관련,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악관은 군사 행동을 예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北 10일 추가도발 여부 주목...일부 언론 "북 미사일 발사 준비중"
양쪽의 팽팽한 긴장감이 오가는 가운데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언론이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최근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하원의원들이 "북한이 미국 서부 해안에 도착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ICBM(장거리 미사일) 정상각도 발사를 통한 미국 본토 위협,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이용한 괌포위사격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예고대로 무력대응을 포함한 군사옵션에 나설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 분석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오는 10일 모종의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 CIA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화요일, 미국에서는 콜럼버스 데이인 월요일에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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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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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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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