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세무상담] 임대사업 명의, 개인 vs 법인 장단점

기사입력 : 2017년10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5일 09:00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차이...이중과세 감안해야
세무조사 받을 때 유불리도 따져야

■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 얼마 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김씨는 세금 부담에 걱정이 많다. 김씨는 임대사업을 10년 정도 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이 고민이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과연 법인이 개인보다 세제 측면에서 유리할까?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일장일단'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를 통해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법인의 소유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뤄진다. 현재 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 규정이 삭제돼 자본금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 비용과 절차 또한 예전에 비해 간소화됐다.

대부분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개인소득세 세율은 6~38%다.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을 비교하면 분명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의 이익을 대표 개인으로 이전하려면 또 세금

하지만 이는 법인 대표가 배당을 받지 않고 이익금을 법인 내에 계속 쌓아둘 때만 적용된다. 법인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면 일반적으로 급여, 퇴직금 또는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에 소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즉, 사업이익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1차적으로 법인세를, 2차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와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표자가 이익을 모두 수령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고 투명성을 요하므로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한다.
반대로 세무조사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요즘에는 모든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받을 때도 유불리 따져야

문제는 세무서 조사를 받느냐, 지방국세청 조사를 받느냐이다.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매출이 많더라도 법인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30억원 정도라면 법인사업자로는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돼 세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로는 대사업자로 분류돼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는 세무서 조사에 비해 부담이 크다.

다만,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세 부담액이 훨씬 크다. 개인사업자는 누락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추징되지만 법인은 누락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을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의 입·출금, 즉 사용이 자유롭다. 그러나 법인은 가족법인이더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용도 외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최근에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걱정한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급여소득자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단,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과). 즉,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임대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서도 수가가 적용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 규모가 큰 경우 건강보험료만 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은 법인, 소규모 사업은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 형태 및 규모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