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날 회의는 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열리는 마지막 회의다.
동시에 오는 12일 새 대법원장 후보인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열린 회의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96명이 3차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 주제는 ▲법관회의 상설화 ▲제도개선 ▲개헌 관련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련 내용 등이다.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법관회의 상설화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월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2009년 이후 8년 만에 1차 법관회의를 열게 만든 ‘사건’이라는 평가다.
올초 사법부 내 연구 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거쳐 지난 6월 첫번째 법관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와 지방·고등법원 이원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판사 직급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이다.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 안건은 판사의 독립성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관과 판사 중간인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만큼, 사실상 승진이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반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오는 12~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긍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나설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후보 지명 직후 진보 성향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