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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증세·부동산·문재인케어 '신경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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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워크숍 열고 정기국회 전략·대응방안 마련
민주당, 4대 운영기조 중 하나로 적폐청산 강조
한국당, 투쟁의지 각오...국민의당, 강한 야당 다짐

[뉴스핌=김신정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100일간 이뤄지는 정기국회인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법률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5일과 26일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 임할 각오와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정기국회'를 정기국회 4대 운영 기조로 내세웠는데,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야당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안보분야와 증세에 대한 맹공격에 나설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히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지난 24~25일 충남 천안에서 일찌감치 연찬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투쟁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독려하는 민생국회 구현에 총력을 다하되 문 정부를 안보, 경제, 졸속, 좌파 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했다.

여당의 적폐청산에 반기를 들고 있는 바른정당도 오는 31일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전략과 입장에 대해 정리, 논의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인사문제는 물론 증세와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까지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바른정당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 필수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증세를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당 대표까지 가세하며 정치권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캐스팅보트'역할을 해 온 국민의당은 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국무총리 인선 통과 등 일정 부분 정부여당에 협조했으나 안 대표 체제가 다른 기조를 보인다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안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선출 수락 연설을 통해 "저희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먼저 저희들의 해법을 가질 것이다"며 "만약에 그것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같다면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지 않을 때 국익과 민생이라는 가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저희들은 반대하되, 한국당처럼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저희들 대안을 대신에 정부가 받으라고 하겠다"며 "건설적인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국민의당 새 지도부는 구체적인 정기국회 전략을 짜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도 양평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외교안보분야, 경제분야 등 강연과 분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불안한 안보관 정립과 증세, 부동산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19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 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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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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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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