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기재부·공정위·금융위가 한국경제에 새 활력 제공”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6:46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7: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 추경 신속 집행, 효과적 부동산 대책 등 충실"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들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 전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 행정의 중심 세종청사에서 부처 핵심정책토의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다”면서 “세 부처는 우리 경제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살려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시대적 요구 따라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 “핵심 경제 부처인 세 부처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고 있고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워줬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충실히 준비해줬다”면서 “문재인표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대책을 잘 마련해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초대기업, 초고득자 (증세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 가는데도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도급, 가맹 유통 갑질횡포를 막는 등 갑을관계를 개혁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 혁파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담 주지 않고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고통 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 공정위가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불공정이란 적폐 걷어내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경제 만드는 기수가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대해선 “새 정부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 받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등 서민 금융부담 덜어주는 금융정책으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나고 나고 있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더불어 “소멸 시효가 지난 장기채권 소각도 매우 의미 있다. 빚을 짊어지고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 드리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국민들 관심이 매우 큰데 안정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하고 재계할 수 있는 금융정책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렇게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가 국민 경제와 민생 살리는 희망의 드림팀이 돼 주실 것을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