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기재부·공정위·금융위가 한국경제에 새 활력 제공”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6:46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7:32

"일자리 추경 신속 집행, 효과적 부동산 대책 등 충실"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들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 전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 행정의 중심 세종청사에서 부처 핵심정책토의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다”면서 “세 부처는 우리 경제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살려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시대적 요구 따라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 “핵심 경제 부처인 세 부처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고 있고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워줬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충실히 준비해줬다”면서 “문재인표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대책을 잘 마련해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초대기업, 초고득자 (증세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 가는데도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도급, 가맹 유통 갑질횡포를 막는 등 갑을관계를 개혁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 혁파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담 주지 않고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고통 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 공정위가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불공정이란 적폐 걷어내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경제 만드는 기수가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대해선 “새 정부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 받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등 서민 금융부담 덜어주는 금융정책으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나고 나고 있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더불어 “소멸 시효가 지난 장기채권 소각도 매우 의미 있다. 빚을 짊어지고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 드리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국민들 관심이 매우 큰데 안정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하고 재계할 수 있는 금융정책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렇게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가 국민 경제와 민생 살리는 희망의 드림팀이 돼 주실 것을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