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 출범 초기라 일자리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구축된 기반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출범 100일을 맞아 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이같이 소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매일 추이를 확인할 정도로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다.

위원회는 지난 100일 동안 해마다 심화되는 ‘고용 절벽’과 비정규직·파견직 등 고용시장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위원회는 일단 출범 이후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같은 거시지표의 개선을 이룬 만큼 다음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이후 본격적인 고용창출 행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9월부터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 본격 시동

일자리위원회는 다음달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정규직 채용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 벤처·4차혁명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상시·지속 업무는 앞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은 예외성을 인정해 기업 경쟁력 저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방향은 같아야 한다"면서도 "민간부문은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통해서 예측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30일 해외에 나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면서 "'노사 간의 배려와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일자리정책 성공의 3대 조건)가 뒷받침되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100일간 행보는?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인 같은 달 16일 출범했다. 8일 후인 2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18개 지표로 된 '일자리상황판'이 설치됐다.

6월 21일에는 제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달 8일 개최한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모두 13개 일자리 과제 중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등 7개 과제를 완료했다. 남은 6개 과제는 9월 이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육성 ▲4차혁명 및 신성장산업 일자리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은 9월 중에 완료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는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행보도 강화했다. 일자리위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간담회(20회), 보도자료(20회), 언론 인터뷰(14회), 강연(15회), 방송출연(7회), 현장방문(4회) 등 총 80회가 넘는 소통행보를 가졌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출범 초기라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확립 등 일자리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