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 "알뜰폰 가입자 뺏는 이통사 행정지도'"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5:09

이효성 위원장 "이통3사 과도한 타겟 마케팅 경고"
몸집 커진 네이버, 과기정통부 도와 규제 여부 면밀 검토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알뜰폰을 타겟으로 한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행태에 대해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알뜰통신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통3사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알뜰폰 가입자를 마구 뺏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 위원장에게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가는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자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통3사는 유통망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더 많은 판매 장려급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매달 증가하던 번호이동 가입자는 지난달 3800여명의 순감으로 돌아섰다. 참다못한 사업자들은 지난 10일, 이통3사를 단속해 달라고 방통위에 찾아가기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알뜰폰 가입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통3사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판매 장려금 행태를 확인해 보니 본사 차원이 아니고 특정 지역 일부 대리점에서 발생했다. 이통3사 영업 담당에게 단속을 당부했다”며 “앞으로 또 적발되면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지원을 위한 홍보 이벤트도 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11%로 늘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인지도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자신 또한 알뜰폰 가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알뜰폰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통사 망 이용 대가 인하 협상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긴요한 문제이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가 협상 문제는 사업자들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알뜰폰 사업자들을 만난 이 위원장은 다음 순서로 9월초 이통3사를 만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네이버에 대한 규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방통위에서 보조 맞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네이버·구글·애플 등의 플랫폼 업체들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