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흠집난 독일車] "한국소비자는 봉이 아닙니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4:49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6:09

<끝> 벤츠, 유럽에서 결함발견과 동시에 리콜… 한국에선 3일 뒤 결정
아우디폭스바겐 리콜 이행률 43.6%, 인증 취소 차 판매재개 시도

[뉴스핌=전민준 기자]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한국 판매 결함 차량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이 거세다. 해외에서는 결함 발견과 동시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나선 반면 한국은 거의 방치 수준이다.

벤츠코리아는 리콜 의사를 밝혔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경우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같은 한국소비자 무시 태도에 독일차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독일 본사에서 리콜을 결정한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는 23만6000대다.

우선 벤츠는 지난 7월 21일 한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휩싸인 디젤차(OM642, OM651 엔진탑재) 11만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유럽보다 3일이나 늦게 결정, 한국 내에서 디젤차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자 억지로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마저도 부정적 어감을 의식. 리콜이 아닌 '자발적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벤츠 관계자는 "최근 디젤 차량 개선 조치는 규제 기관의 명령에 따라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리콜이 아닌,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자발적 서비스 조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선 벤츠의 이번 조치가 리콜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자발적 서비스는 제품에 결함이 생길 경우 고객들에게 문제를 통보하고 수리해주는 것이다. 반면 리콜은 과거에 해당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 및 교통비 등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벤츠의 이번 조치는 리콜과 차이가 없다"며 "리콜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발적 서비스라고 강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무대책으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리콜 등 한국 소비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없이 인증 취소 처분차량에 대해 다시 인증을 취득, 판매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차량은 제타, 골프, A6, A3, Q5 등 모두 15개 차종, 12만 6000대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부과,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리콜 이행률은 지난 6월말 기준 43.6%(약 1만1776대)에 그친다. 환경부가 제시했던 85%에 못 미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리콜 진행률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9개월 넘게 결함시정(리콜)을 승인받지 못한 파사트, A6, Q3 등 3개 모델의 신규인증을 진행 중이다. 

해당 모델들은 모두 작년 10월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겠다며 제출한 리콜계획서 내 15개 차종에 포함한다.

김필수 교수는 "기존 차주들에 대한 대책 없이 엔진을 교체했다고 해 신규인증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독일 결함 차량에 대해 강제 리콜 등 엄격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 Q5 35(2.0) TDI quattro 등 6개 차종 1만645대에, 환경부는 BMW코리아의 16개 차종, 1402대에 리콜 결정을 내렸다. 또, 환경부는 벤츠의 결함 차량 중 S350, C220 등 2개 차종을 선정, 차량 결함과 배기가스, 소음정도를 오는 8월 말 시험할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독일 자동차 기업이 금융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할만한 이벤트로 눈을 가리고 있다"며 "독일차 업체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판매를 재개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8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8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