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합법 이민을 줄이는 법안을 2일(현지시간) 공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향후 10년간 합법 이민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이미 현재 연간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합법 이민자의 수를 향후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레이즈법안(RAISE Act,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 법안)'을 발표한 코튼 의원과 퍼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이 법안을 수정해 왔다. 수정된 법안에는 비숙련직 이민자를 위한 임시 노동 비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침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에 이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줄이고 국가안보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튼 의원과 퍼듀 의원을 2차례 백악관으로 불러 레이즈 법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한적이 없는 사람이나 범죄자 등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끔찍한 현재의 저숙련 시스템 대신에 장점 기반(merit-based) 시스템을 원한다"면서 "그것은 우리 근로자와 납세자,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50년간 일을 하거나 가족·친지와 살기 위해 외국인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미국 이민법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코튼 의원과 퍼듀 의원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영주권을 타깃으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와 배우자는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5만1031명의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았다.
의원들은 연 5만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던 추첨이민(visa diversity lottery)을 없애고 저숙련 임시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정보기술(IT) 등 고숙련직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은 민주당과 온건한 공화당 의원의 반대가 예상된다. 기업 경영자들과 이민자 권리 보호 단체 역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