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론 치우친 내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장전략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면 신성장 동력을 포함한 성장 잠재력의 향상, 규제완화, 고용 유연화를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번 경제 정책방향은 오로지 파이를 나누는 데만 급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념적인 포퓰리즘에 치우쳐져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치우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민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내용을 나열하면서도 재원마련이나 실천방안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것도 증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도 "지금의 경제상황이 경제철학을 논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사람중심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럴듯한 레토릭만 있을 뿐"이라며 "정책이라기보다 프로파간다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경제도 좋고 공정경제도 좋고 다 좋지만 정책은 당위(當爲)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추상적인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