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시큰둥'한 북한에 문재인 '베를린 구상' 시작부터 난관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6:58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6:58

21일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에 북측 '묵묵부답'
2주내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대북구상 '흔들'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이 첫 걸음마저 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남측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를 긴장시키고 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의에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고, 관련해서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오후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오는 21일 열자고 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5일 오전 7시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모습. <사진=합참>

정부로선 이날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사실상 오는 21일 군사당국회담 개최는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공공연히 남측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지난 15일 "평화의 미명 하에 늘어놓은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도 노동신문은 정세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국방부가 비록 "북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북측의 이 같은 언급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노동신문이 노동당 기관지라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속을 태우고 있다.

미국 CNN은 이날 "북한이 2주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2주 안에 ICBM 등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봤다"면서 "그와 관련해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회담 불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이 응답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남북회담 제의를 거부할 경우, 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 의지는 적잖은 상처를 입을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북한 문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북강경 기조를 강화할 경우 자칫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데드라인은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