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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출시 늦어지는 몇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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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가이드라인 좀 줘" vs 당국 "일단 상품부터 갖고와봐"
코스피 상승 속 관련상품 출시 타이밍 부적절 시각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이름부터 참 길고 어렵죠.

금융당국이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두달여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운용사도 “이 펀드 심사해주세요”라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질 않고 있습니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대체 뭘까요. 또 어떤 이유에서 도입했을까요.

기존 펀드는 모집대상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냐에 따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로 나뉩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차이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공모펀드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그리고 고액자산가 등의 전문투자자들(49인 이하)이 투자합니다. 또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다보니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죠. 이를 위해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규제와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지금까진 시장 규모에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머물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공모펀드에서 자금이 지속 이탈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상황이 역전돼 사모펀드 규모가 더 커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려고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투자자에게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하니 서민 투자자들에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펀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간접펀드에는 최소 500만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역시 일반 공모 재간접펀드에 비해 낮췄습니다. 다만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을 20%로 제한했죠. 다시말해 하나의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최소 5개(20%x5) 이상의 사모펀드에 나눠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운용사들 역시 사모펀드 규모도 키우고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의 고수익도 주려는 취지에서 상품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어떻게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열심히 논의해 왔구요.

그런데 실제 상품은 출시가 완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다른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조합하려다 보니 업계는 어디까지 사모펀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사모펀드는 통상 투자 상품이나 수익률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이유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니 답답해 하는 분위깁니다. 

A운용사 관계자는 “피투자펀드인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지 등에 대해 솔직히 운용사가 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당국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업계는 사실상 따르게 되는 게 관례였죠”라고 전합니다.

B운용사 관계자도 “적지않은 운용사들이 일단 상품화 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일부 회사는 상품 출시 준비도 됐는데 정작 이를 허가해줄 금감원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고 꼬집습니다.

물론 당국이 적극 막거나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 “상품을 만들어 가져와봐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모 상품을 만드는 데 적지 않는 리서치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면 업계는 미리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들로선 규제당국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거니와 괜히 업계 처음으로 상품을 들이밀었다 도마위에 오르기도 싫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다수의 사모펀드를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꾸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저것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제도적 걸림돌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적절한 사모펀드를 찾기 쉽지 않구요. 통상 성과보수형인 사모펀드의 보수체계를 어떻게 공모화 할 것인지, 환매 시점이 각자 다른 사모펀드들의 환매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당국은 묵묵부답이네요.” 업계 실무자들의 얘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출시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사모펀드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별로이기 때문이죠.

C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고수익을 내고 각광받은 것은 코스피 시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사모펀드보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은 때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당장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를 내야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진 않는 분위기죠”라고 귀띔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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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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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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