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누구나 안다] '계륵'된 성과연동 공모펀드, 당신의 판단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공모펀드의 운용보수를 ‘성과보수화’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자산운용사들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공모펀드를 책임감 갖고 운용하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 등 판매회사가 챙기는 판매보수는 왜 그대로 두는걸까요.

여기서 잠깐.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는 뭔지, 성과보수화는 또 무슨말이냐구요?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면 2가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우선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줍니다. 또 우리가 펀드를 실제 가입하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이니 이들에게도 판매보수를 냅니다.

일반적인 펀드에서 이들 수수료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이 책정됩니다. 보수율이 0.5%(50bp)인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5만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추락해 내 펀드 투자금이 반토막나도 수수료는 ‘똑같이’ 냅니다. 펀드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면 수수료를 내도 기분이 좋겠지만 반대라면 화가 나겠죠.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박스권에 묶여 있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 공모펀드에 대해 “돈도 못 벌면서 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기냐”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펀드 환매가 늘었고 당연히 공모펀드 시장은 위축됐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금융당국이 운용사들의 보수를 성과와 연동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정 수준의 수익률(2~3%)을 기준으로 두고 그 이상 수익을 내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저조하면 수수료를 반만 받게 했습니다. 물론 얼마전부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야 다소 위로가 되고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보여줄테니까요.

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까놓고 말해’ 마뜩찮죠. 물론 운용사들은 성과보수 연동 자체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판매보수는 왜 성과보수화하지 않느냐고 소리없는 아우성을 칩니다. 

운용사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제도는 반쪽짜리라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투자자들의 매수·환매 시점을 결정하는 판매사, 즉 은행과 증권사 등의 역할 역시 펀드 운용만큼이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기 때문이죠. 또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비싸다는 점에서 보수 현실화 효과는 판매보수를 성과보수화할 때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많은데 고객 입장에선 어느 타이밍에 들어와서 어느 타이밍에 빠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운용만큼 중요한 게 금융회사의 판매 타이밍이죠. 때문에 고객을 우선 생각한다면 운용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를 성과보수화해야 고객 체감도가 더 와 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용보수를 성과보수화하는 경우는 글로벌 어느 나라를 봐도 없어요.” 한 운용사 고위관계자의 하소연입니다.

운용사들의 말처럼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몇배 더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한 액티브펀드의 운용보수는 0.36%입니다. 하지만 이 펀드의 판매보수는 은행에서 사면 1%, 온라인에서 사면 0.25~0.50%죠.

한 쪽 말만 들을 순 없겠죠. 판매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판매보수의 성과연동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수익률 기여 측면에서 운용과 판매를 나누기 쉽지 않고 당장 높은 판매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집중해 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펀드를 판매한 뒤 수익이 은행이 잘 팔아서인지, 운용을 잘해서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판매보수와 수익률을 연동하는 것은 무리죠. 또 판매보수를 수익률에 연동하게 되면 당장의 수익을 위해 고수익 위주의 상품만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구요. 그렇게 되면 특정 펀드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고, 투자자에게도 부작용(side effect)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보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금융당국은 어떨까요.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본질만 강조합니다. 운용보수의 성과보수화는 운용사들의 부진한 액티브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제기된 문제니만큼 펀드 성과의 1차 책임자인 운용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용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입 취지를 흐리지 말라는거죠.

금융위 담당 직원의 이야길 들어봤습니다. “이 제도는 ‘잡아놓은 고기’(공모펀드)처럼 자금 유입후 운용을 등한시하는 운용사들로 인해 문제가 제기돼 도입됐어요. 결국 수익률 문제인데 펀드 수익률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굽니까. 운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운용사들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다른 이유를 들고 극단에 가까운 가상의 사례들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공모펀드 투자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