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공식 평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최고인 'Aa2'로 재확인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제 신평사의 첫번째 공식 평가다.
무디스는 이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종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5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의견(Credit Opinion)'을 통해 현행등급 'Aa2'으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첫 번째 공식 평가의견으로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현행 등급이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력(economic resiliency),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및 적정 수준의 정부부채(moderate government debt), ▲제도적 강점(robust institute), ▲낮은 대외위험성(very low external vulnerabilities)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세부지표상으로는 경제적·제도적·재정적 강점이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반면, 리스크 민감성(Susceptibility to Event Risk)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강점으로 향후 5년간 2~3%의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꼽았다. 제도적 강점으로는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능력 등이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고, 재정적 강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prudent) 재정정책 운영 및 견조한 성장 전망이 향후 정부재정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북한 관련 군사적 충돌 위험성, 북한 정권 붕괴시 재정부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주요 위험으로 지목됐다.
향후 등급 상향요인으로는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 ▲비금융공공기관 기능효율화 및 부채감축,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을 언급했고, 하향요인으로는 ▲구조개혁 후퇴와 장기성장 전망 악화,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무디스는 "6월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원의 추경은 통과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나, 정부는 세제개편 등으로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1분기 성장세 등을 감안해 2017년 성장률을 2.5%에서 2.8%로 상향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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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자료=기획재정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