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 마련이 거북이걸음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세부 정책 수립은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당장 6월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한 과제도 오는 7월로 미뤄졌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플랜'에서 이달 안에 총 4가지 과제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날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4가지 과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 예상 기업 지원 방안 등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과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원 로드맵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은 문 대통령 공약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이행 방안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두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함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 등을 봐야 하므로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 보다 늦춰지지만 많이 늦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지원 일자리 혁신 방안과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은 다음 일자리위원회 본회의(7월)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맞춰 영세자영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관련 정책이 지연되는 건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자리 관련 정책 총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론을 미리 정하기가 어려운 것. 현재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7월 중순쯤 대국민 보고를 통해 5개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린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국정 과제다. 문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