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은 7월까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향해 오는 8월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 "위원회가 조속하게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정해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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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날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다. 원래 이 자리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하던 자리인데,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회의를 하게 됐다. 특히, 한 10년 만에 처음 여기서 하는 회의가 우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라는 게 더더욱 뜻깊은 것 같고, 뭔가 조금 잘 될 것 같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 분야 역시도 신규채용 확대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정환 등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아주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은 매우 고맙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부분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모아서 발표를 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추진 로드맵을, 그리고 민간 부문의 추진 원칙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방향을 정해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러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4차 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이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은 올 7월까지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을, 노동연구원장은 일자리 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오늘 우리 민간위원들이 다 위촉이 돼서 드디어 일자리위원회가 틀을 갖추고, 첫 회의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대한 다양한 관점, 입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본관 충무전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용섭 부위원장과 노사단체 대표 6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촉직 14명에 더해 11개 중앙부처의 장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14명 등 총 28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하기로 했던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심도 있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다음 모임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