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권한은 정부에 있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폐지 방침은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26일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형태로 폐지 여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교육청은 권한이 없어) 방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에 자사고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청 앞까지 행진했다.
자사고 폐지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차림으로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졸속행정 우리 아이 피 멍든다', '자사고 학생은 울고 학부모는 가슴 친다', '책임지는 교육행정 자사고로 보여주자', '사교육 증가 교육부가 책임져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송수민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사고는 이미 8년간 안정되고 공인된 제도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다"면서 "교육감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학부모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자사고 폐지를 외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힘없이 당하고 있다. 일반고의 황폐화가 자사고라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 못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거짓된 논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조 교육감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앞세워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즉각 자사고 학부모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또 28일 교육청이 발표하는 서울지역 외고·자사고 4곳(서울외고·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의 재지정평가가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편파평가'라는 학부모들의 주장도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재지정평가는 운영성과 평가기준이 다 밝혀져 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떤 예단을 갖고 결과를 미리 정해두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