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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김상조와 만남...'막연한 불안' 떨칠 수 있기를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4:39

김상조-4대그룹 만남에 이목 쏠려...업 특성 등 고려한 가이드 마련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재계의 시선이 온통 이들의 만남자리에 쏠리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이곳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곧 이번 정부에서의 경영 방향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새 정부 들어 기업들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재벌개혁 기류만 높아지고 있어 손을 놓고 관망하기도, 그렇다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만남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을 갖고 경제현안 점검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4대그룹 참석자는 대부분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대외업무 담당인 정진행 사장이 참석한다. SK는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LG는 지주회사 대표이사인 하현회 사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진 만큼,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만남에서 재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의 큰 틀에서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문제를 들여다 보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현안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벌개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구체적인 규제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대주주 보유 지분율은 기존 30%(상장사 기준)에서 20% 이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같은 방향성을 예상한 그룹 일부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갖고 있는 한화S&C 지분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시스템통합업체(SI)로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67.56%이다.

한진도 최근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5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사장이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주주 지분율 20%로 낮아지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31.17%이다. 현대차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일가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29.99%)·이노션(29.99%)이 해당된다. 롯데는 롯데쇼핑(28.77%)·롯데정보통신(24.77%) 등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GS그룹은 옥산유통, GS아이티엠 등이 해당된다. 옥산유통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20.06%, 허세홍 GS글로벌 부사장 7.14%,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19.04% 등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다. GS아이티엠도 허서홍(22.7%), 허윤홍(8.3%), 허준홍(7.08%) 등 3,4세가 대주주다. 내부거래 비중은 50% 가량이다.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 사옥.<사진=뉴스핌DB>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의 특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적으로 현대차의 현대글로비스 사례가 거론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약 15조원의 매출 가운데 10조원 수준이 내부거래로 발생됐다. 20%룰을 적용할 경우,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 지분율 29.99%를 감안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의 탄생 자체는 일괄 물류라는 그룹 수직계열화의 필요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현대차 매출이 높아지면서 함께 내부거래 매출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자동차 선박물류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경쟁력은 세계 4위권까지 올라가 있다. 국내 유일한 차 선박물류 기업이기도 하다. 자체 경쟁력을 키우며 국내 유일한 업체로 발돋움 했다는 점도 단순히 내부거래 문제로만 규제를 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가 결국 해외 물류업체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군기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만남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재계는 주장한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현재 대주주 지분율 30%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2015년에 강화된 것으로, 기업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분을 낮추고 사업을 외부로 넘기는 등 발을 맞췄다"면서 "정부가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것을 꼼수, 혹은 편법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인사는 또 "한쪽(공정위)만의 생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도 강화돼 결국 기업들만 곡 소리 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하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낮추면 경영권 방어는 그만큼 취약해지고 이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 상승으로 경영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대형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차피 해야될 지배구조·사업구조 개편이라면, 이 참에 제대로 하자는 이유다. 한 대기업 법무담당자는 "지배구조와 사업포트폴리오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굴지의 로펌 두곳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와서 인력을 늘렸다고 하더라"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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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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