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벤처캐피탈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벤처 투자비중은 0.13%로 벤처강국인 미국(0.3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반면 아시아의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0.28%를 기록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국 벤처투자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GDP 대비 투자규모는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특히 주력 제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최근 벤처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의 최대 벤처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중국과 유사한 0.2%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지난해 2조1503억원인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3조2000억원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벤처선진국에서는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벤처투자와 회수, 대중소기업 간 전략적 연계 등과 같은 벤처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주도형 벤처투자(CVC)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규제 등이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의 경우 기존에 투자해 온 벤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투자대상 기업이 계열회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출자하게 되고 이 경우 투자 목적이 전략적 투자보다 재무적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전략적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금산분리와 지분율 규제 등 각종 지주회사 규제도 기업주도형 벤처투자의 자유로운 설립과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벤처생태계의 질적 개선과 기업의 혁신을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주도형 벤처투자의 경우 계열사·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