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권교체, 양국 관계 불확실성 야기" - CRS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08:00

방위분담금 인상·FTA 재협상, 불확실성 키우는 요인

[뉴스핌= 이홍규 기자] 올해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는 양국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CRS는 지난달 23일 자로 제출한 <한미 관계(U.S.-South Korea Relations> 제하의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6년 말 사이 한미관계는 분명히 수십년 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요약문에서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와 방위비용분담은 양국간 의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압력은 올해 개시 예정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갱신 협상 가운데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과 분쟁 해결 절차가 개선됐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은 원산지 검증 등 특정 실행절차 문제에 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의 새 정부도 한미 FTA 발효 이후 늘어난 무역 적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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