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사업이익보다 환수제 회피' 강남 재건축, 서울시 요구 줄줄이 수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층수 제한부터 단지 가운데 도로신설도 받아들여..조합들, 심의 통과에 무게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9일 오후 3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주은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의 요구사항인 ‘35층 룰’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다.

층수를 높여 사업이익을 높이는 것보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의 층수제한 입장이 강경한 만큼 자칫 층수를 35층보다 높여줄 것을 요구하다가는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사업 진척속도가 빨라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 중기 이후 단지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강남 한강변 재건축 대표단지인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올초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된 잠실역(지하철 2·8호선)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도 35층 층수 제한을 수용한 뒤에야 서울시 건축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당초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높이 45층을 고수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신반포14차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역시 최고 45층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가 서울시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층수 제한 이외에도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들에 공공시설, 교통대책, 역사 보존가치를 포함한 경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조합에 단지내 준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경계에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는 단지 사이에 도로가 생겨 아파트가 나뉘게 된다. 주민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이지만 조합 측은 이를 수용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총 66개동 중 1개동을 원형 보존해 주거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포주공1단지 <사진=뉴시스>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조합들은 사업성을 위주로 재건축 계획안을 구상하는데 서울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재건축단지들은 서울시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들은 올초만해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는 계획안을 수립해 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 확정 후 관할 구청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초까지만해도 시 기준에 반하는 정비계획안을 들고와 대립각을 세우던 곳이 많았다”라며 “지금은 다수 재건축 단지가 '35층 룰'은 물론 건물 배치와 경관과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를 무조건적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의 '35층 룰'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