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새 정부를 맞이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가톤급 파급력이 있는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지만 내수 경기 침체로 강도 높은 규제책이 지난해에 이어 잇따라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시장에 추가적인 규제책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대출, 청약 조정지역 같은 규제를 도입해 부동산 시장은 부양이 아닌 관리모드로 전환된 상황이다. 여기에다 새정부의 성향상 부양책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중도금 대출, 전매 제한 같은 정책이 시행돼 부동산 시장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규제 드라이브를 걸어 즉각적으로 어떤 정책을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윤호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당분간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펼쳐온 가계부채 규제방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분위기를 바꿀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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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전월세 상한제 시행,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수 시장 침체로 당장 시행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보유세 인상은 언급했지만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는 딱히 도입할 것이라 말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규제대책의 조기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 센터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DTI·LTV 유예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변수”라며 “다만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해 이 같은 규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서울, 부산 위주의 가격 상승, 경기도 등 수도권은 보합, 지방 가격 조정 같은 패턴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유세 인상"이라며 "다만 문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불안 요인 중 하나인데 조세 저항우려로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재정 확충을 위한 카드로 장기적 측면에서 도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형태의 세금 인상 역시 도입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시행은 많은 보완책이 필요해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