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의 증세 논쟁이 가열되면서 법인세율 인상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약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사실상 '증세=법인세 인상'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은 결정된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 불씨를 당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복지와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법인세율 인상 입장은 다르지 않다. 다만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감세 등을 폐지해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기존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인하로 방향을 잡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집계결과 지난 2015년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10조5758억원이다. 이는 전체 법인세수 45조295억원의 23.5%에 해당한다.
삼성전자가 3조2167억원(법인세수의 7.1%)를 납부했고, 현대차가 1조4024억원(3.1%)를 냈다. 인상안으로 거론되는 25% 수준을 대입하면 약 1400억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문제는 기업과 내수경기, 고용창출 등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불경기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만 더 줄어들어
재계는 법인세율 인상의 부메랑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경기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려다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법인세 인상 기조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33%), 일본·독일(30%) 정도다. 특히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34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은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34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3단계 이상의 세율구조는 우리나라(3단계),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도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인상으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목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등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2014년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의 조기회복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
◆자본유출 및 국내 투자 감소 우려도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어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에 의하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개에서 6만4000개가 감소한다.
경총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외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 측도 최근 입장자료에서 "미국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경우 자본유출 및 국내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조선, 해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도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 등 복지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