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선 후보자 토론회' 이경희 "경제력·국방력 키우면 북한이 협조할 것"…이재오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4월24일 23:55

최종수정 : 2017년04월24일 23:5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가 안보와 외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진=KBS 캡처>

[뉴스핌=황수정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KBS에서 방송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가 안보와 외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경희 후보는 "지금 현재는 북핵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권,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드 배치 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로 풀어가야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냐.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희 후보는 "북한이 대화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 커지면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제력과 국방력을 확고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경희 후보는 "권력구조개편, 분권형 4년 중임제,대통령은 통일과 외교에 집중하고 그 이의 일을 책임하는 국무총리가 함께하는 분권형 4년 중임제 제안한다"며 "대검찰청 폐지와 국세청 폐지를 주장한다. 권력지향적인 대검찰청, 국세청은 필요없다.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해 모든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정치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동 후보는 "사드배치 당장 철회해야 한다. 남한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왜 우리 민족이 미국과중국의 패권 전쟁에 희생당해야 하나. 중립을 지키면 된다.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비동맹 중립으로 가야 한다. 남북이 화해해 기존의 군사동맹을 동시에 폐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동 후보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칼빈슨호가 한국으로 향했다고 거짓말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후보 한 명도 없었다. 전세계에 전시작전권 없는 나라 유일하다. 우리나라가 자주국가 맞냐"고 지적했다.

또 김선동 후보는 "주적논란은 철지난 색깔론이다. 북한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할 상대방일 뿐, 지금 대한민국 주적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 농단한 자들, 헬조선으로 만든 적폐 세력이 주적이다"라며 "적폐청산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몸통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잔당을 청산하는게 정치개혁의 시작. 국정원을 해체하고 철폐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등 소환해 직접 정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후보는 "정치적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세 가지"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내각이 분권하고, 내각은 다시 지방과 분권하고, 원내 의석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거다. 다당제 연립정부가 가능하게 해야 정치 갈등과 사회분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오 후보는 "지금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다. 남북한의 대결로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의 외교력을 강화해 기존의 6자 회담을 한반도 평화회담으로 바꾸고 한반도 평화조약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해서 통일이 될때까지 국제조약을 체결하는대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