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트럼프 정부는 통상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다자적보다는 양자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 환율조작국의 지정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양자적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회 위원장)는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완화적 금융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양자적 논의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향후 트럼프 정부가 G20이나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또한 과연 미국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금융규제 기준을 따를 것인가의 여부에도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사는 지난 6월 미국 공화당에서 발의한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의 일부가 국제적으로 논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선택법은 현행 도트프랭크법의 폐지를 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명령의 핵심원칙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레버리지 비율이 10% 이상이면 유동성 규제나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면제하는 등 바젤Ⅲ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는 "공화당이 발표한 금융선택법에 따르면 단순레버리지 비율 10%만 되면 바젤Ⅲ 등 여러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기준에 위배되므로 국제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대사는 향후 트럼프 정부가 G20나 FSB 등 국제기구에서 합의한 국제적인 금융규제를 초월해 상당한 금융완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G20나 FSB등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볼커룰을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각종 규제는 대형은행 수준으로 완화되고, 미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대사는 미국의 금융규제가 완화와 강화의 사이클을 그리며 변화해왔고, 이번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기조는 완화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금융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시진핑-트럼프 간의 정상회담, 일본과 미국간의 대화채널 구축 등의 사례를 볼 때,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논의보다는 1:1 양자간 협의를 통해 금융부문 개방의 가속화를 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시장 개방을 위해 엔-달러 위원회를 개최해 최근과 같은 대화 채널을 만든 점, 1989년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특정 대화채널을 만들었던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무기는 환율과 관세"라며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과 관세 부문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중국, 일본, 한국 3국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