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했다.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좀 다르다. 백악관에 진입한 트럼프는 그의 원대한 계획의 첫 번째가 의회에서 정을 맞았다. 오바마 케어를 대폭 수정하는 트럼프 케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양국이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점. 바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액 연봉 논란이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FTSE100지수에 포함된 대기업 CEO 연봉이 해당업종 근로자 평균 연봉의 130배,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의 386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해당업종 평균으로 보면 영국은 20년 전 45배에서 지난해 130배로 확대됐다.

미국은 좀 더 심하다. 근로자 평균 연봉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미국도 S&P500 기업의 경우 지난해 CEO 연봉은 해당업종 평균의 275배가 넘었다. 회계연도 기준 2014년에는 301.9배였고, 지난해는 275.6배였다.1990년대에는 122.6배였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30배 미만에 머물러 있었다.

◆ 근로자 평균의 20배(40년전), 120배(20년전), 276배(2015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CEO연봉의 절대액수나 해당업종 평균대비 격차가 최고에 달했다. 2000년과 2007년의 경우 CEO연봉 절대 액수는 2040만달러(228억원)와 1880만달러(210억원)였다. 평균대비 격차도 각각 376.1배와 345.2배로 300배를 훨씬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봉 수준이나 격차 배수가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Davos)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하이페이센터(High Pay Center)의 스테판 스턴(Stefan Stern)의 발제 요지는 역시 영국과 미국의 포퓰리즘 색깔 짙은 정치 상황의 설명이다. "모멸감을 느낀다...CEO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 당시 CBS뉴스에서 말한 것을 스턴은 환기했다. 소득불평등을 비판하고,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워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 스턴의 해석이다.

◆ CEO연봉과 일반직원 연봉 차이 공개 추진

영국은 최근 대기업 CEO 연봉과 그 기업 직원 평균연봉을 밝혀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대변인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CEO 연봉 수준 등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정책보고서(컨설팅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사회운동기관인 이퀄러티트러스트(Equality Trust)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CEO연봉, 직원연봉과 그 차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기금연합회(LAPEF)에서는 CEO보수의 상한선을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협회는 이미 정책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LAPEF측은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엄청난 규모의 CEO보수를 지급하고, 회사 사정을 잘 아는 투자자들조차 그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일부 폐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도드-프랭크' 법에 반영된 CEO연봉과 직원연봉 비율 공개에 관한 규정이 회계연도 기준 2017년부터 적용된다. 2018년부터 발표하는 기업정보에 이 내용이 담기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상황.

미국 최대의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CalPERS)이 전면에 나서 프랭크-도드 법에 규정된 CEO연봉과 직원연봉 차이(배수)공개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캘퍼스를 포함한 기관투자자 연합이 미 규제당국(SEC)에 보낸 서한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서한은 "SEC의 연봉비율 공개 규정은 2조5000억달러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사려깊고 균형잡인 규정으로서 그 시행 지연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SEC 의장 권한대행인 마이클 피우워는 2월 초에 해당 규정에 대한 내부 심의에 착수했다. 올해 당장 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금융위기 이전에 CEO의 과도한 보수가 지나친 리스크를 감수케 했다는 도드-프랭크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말하듯이, 로얄뱅코오브스코틀랜드(RBS)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회장인 영국의 필립 햄프톤 경은 "대기업은 기업 인프라와 두터운 경영진이 있어 CEO 한 사람의 기여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나 CEO연봉과 직원 연봉의 차이(배율: CEO-to-worker pay ratio)을 공개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 법으로는 연봉 수준 제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CEO연봉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노조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임원보수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주 권리로 통제하는 것 등이다. 이중 오늘날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주주권 행사로 보인다.

법으로 직접 CEO연봉 수준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영국의 연기금연합회에서 CEO보수 상한선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내놓자,법제화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1990년대 초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CEO연봉 제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1992년 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CEO 월급 합계는 모든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업들은 CEO가 가져가는 월급을 줄이는 대신 성과급 보너스르 지급하고 스톡옵션을 도입했다. 그 결과 1995년 122.6배이던 CEO연봉과 직원 연봉 비율은 2011년에 235.5배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법으로 제한하면 우회로를 만든다는 너무나 뻔한 사실을 클린턴은 몰랐던 것이다. 우회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는 법 정신이 있어야 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권이 주총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교수 등 전문가도 이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대기업 CEO연봉이 높은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한 편에 있다. 세계화와 치열해지는 경쟁, 엄청난 기술변화 속도 등 갈수록 기업 리더의 역할이 커져 한마디로 '능력자 구하기 전쟁(War for Talent)'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 능력이 있어야 CEO가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보수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런던비즈니스스쿨(LBS) 금융학과의 알렉스 에드만스 교수가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기고한 글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CEO보수를 문제삼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기고문에서 CEO는 꼭 기업의 성과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에 기여하는 총체적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맨큐 교수도 이런 입장이다.

반대편 논리도 만만찮다. 같은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더스 교수는 고액 CEO연봉을 능력주의의 파편이라고 비판한다. 능력과 열성을 다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만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믿는 것은 그들의 성공이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는 의기양양함으로 이어진다는 것. 즉 상대적으로 행운이 덜한 사람을 얕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패배자는 위를 향한 사다리 한 칸 한 칸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안정된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째인 지금 CEO보수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영국과 미국이 향후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