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와 빌 게이츠의 로봇 과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영기 기자] 이번주 초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미시간 공장에서 1100명을 감원키로 했다. 지난해 시설을 확장한 테네시주 스프링 힐로 SUV조립라인 등을 이전한 데 따른 조치다.

물론 일자리를 만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 GM은 1월에 미국 내 공장에 10억달러를 투자해 1500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느 부문 일자리가 충격을 받을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셈법이 가능해 보인다. 15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100개가 없어지면 400개가 더 생기니까 OK. 하지만 이면을 보면 26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변화를 겪게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사진=윈클의 가상 홈 로봇 '게이트박스' 홈페이지 캡처>

이런 맥락에서 올해 초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는 '평생교육'을 특집으로 다뤘다. 골자는 근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해 재교육을 평생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의 활동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 이런 재교육의 주기는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진다는 것.

로봇과 AI로 인해 없어지고 또 생기는 일자리 교체는 GM의 일자리 교체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더 빨라 여기에 동반되는 스트레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로봇과 AI시대에 이런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인간이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제는 '속도'다.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기술변화로 인한 일자리 교체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미 유럽의 사회당 지도자 브누아 아몽(Benoit Hamon)이 로봇에 과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

아몽의 과세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최소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빌 게이츠의 과세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신기술 채택을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늦춰보다는 것이다.

여기부터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진다.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출신 하바드 대학교수 로렌스 서머스 등 경제학자들이 빌 게이츠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서머스는 빌 게이츠의 과세는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데 오히려 파이를 작게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파이를 키워놓고 분배를 잘하면 되지 않으냐며 안타까워했다.

로봇과 AI의 등장에 대해 어느 쪽이 더 적절한 해석을 하는지가 궁금해진다. 옆사람과 내기라도 하고 싶다. 

구글(Google)에 있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을 2045년즈음으로 잡았다고 한다. 지금부터 30년 한세대가 남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을 수 있는 이 기간이 서머스에게는 길고도 긴 시간이 아닐까. 서머스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AI가 장착된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당연히 생긴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져 파이가 커지면 인류는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

빌 게이츠 쪽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미 미국 LA에서는 경찰의 순찰코스까지 AI가 정해준다고 한다.

내기에서 결판을 낼려면, AI가 장착된 인간을 닮은 로봇이 가져오는 충격은 얼마나 될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진행돼야 한다.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둘 중 하나 아니 어쩌면 둘 모두가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의 견해는 더욱 흥미를 더한다.

한 경제사학자는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 당시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실업'으로 인해 생겼던, 빈곤에 대해 이런 저런 황당한 해석들이 팜플렛(당시 신문)에 실렸다고 소개했다.

"실업으로 인한 당시 빈곤을 어떤 이들은 식습관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약을 먹는 습관이 문제다, ... 또 어떤 이들은 개를 너무 많이 키워서 문제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