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양극화와 갈등④] 반 기업정서와 대기업정책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09:17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09:17

이철환 무역협회 자문위원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기업을 두고 ‘자본주의의 꽃’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기업과 기업인이 지나치게 과다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탐욕에서 비롯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과 기업인들은 빠른 성장과정에서 정부와의 유착을 통하여 특혜를 받거나 또는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욱 비판을 받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기업의 탈세 문제이다. 기업 탈세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게 된다. 또 탈세로 세수 부족이 생기면 결국 다른 성실한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기업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기업행위에 전념하지 않고 곁눈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곁눈질 과정에서 꼭 비자금을 조성해 활용한다. 비자금의 재원은 탈세나 회사 재산을 빼돌려서 조성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 자체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횡령과 배임행위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거덜나고, 수많은 투자자와 회사 종업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온통 비리로 얼룩지게 하고 만다. 얼마 전 불거진 대우해양조선과 한진해운 사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이런 작태가 드러났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도 불량제품이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는 점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된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결국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와 소위 ‘갑질’ 행태도 지탄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뛰어드는 행위, 단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행위,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자 거래행위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정치권과 정부도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시책보다는, 그들의 부정적 관행과 행태의 시정,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불가피하게 재벌의 투자행위를 규제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를 통한 선별적 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기업활동 활성화와 기업인의 기 살리기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세이다. 이제 기업은 창업(創業)도 중요하지만 수성(守成)이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잠시라도 방심했다가는 한순간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한눈팔지 않고 본연의 기업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과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자신만의 부귀영달을 위해 사업을 하는 기업인은 한낮 장사치에 불과할 것이다. 수많은 종업원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소비자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을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기업인,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부를 것이다.

 

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