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요금 제시로 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체 사업자의 10%인 548개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됐고, 435개 업체는 사업장 양도 및 폐업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한 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손해보험사 횡포가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등의 정부 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컨대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을 서둘러 공표해야 한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 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했다. 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이 반영된다. 문제는 지난 2010년 이후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고 작업 환경도 변했지만 현장에선 옛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는 사이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비요금을 제시한다는 게 중소기업 주장이다.
배종국 이사장은 "정부 중재로 지난 2015년 12월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을 맺었지만 손해보험업계가 미온적 태도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7년간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된 보험 정비를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다 일시 중단됐다"며 "보험, 정비업계간 협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중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 연장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납입자 제제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