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특집 토론' 정태옥 "세월호, 박근혜 책임 묻는거 적절치 않다"…유시민·박주민 "무능을 이유로 탄핵하자는 거 아니다"
[뉴스핌=정상호 기자] JTBC ‘특집 토론’ 정태옥 의원과 유시민 작가,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언쟁했다.
10일 방송된 JTBC ‘특집 토론’에서는 유시민 작가, 정두언 전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이후 대한민국에 대해 논했다.
JTBC ‘특집 토론’ 진행을 맡은 JTBC 신예리 국장이 ‘박근혜 탄핵 사유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 사유 ‘4개 쟁점’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은 인용,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는 기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나 뇌물죄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탄핵 사유로 언급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헌법 재판소가 직무 수행의 성실성에 대해 추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냐는 것을 계량화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한 사실 관계만 생각했더라면 좀 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예컨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가서 방해가 될까봐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아예 보고도 안 받고, 지시도 안 내렸다면 직무 유기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사고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그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냐는 것을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연관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점이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사고를 수습하는 게 맞다. 하지만 후선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다.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911 사고때 부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7분을 지체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911 사고를 일으켰다고 여론이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는 이유였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대참사였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혼란을 잠재우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역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을 못 구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무능을 이유로 탄핵하자는 것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민과의 연결고리는 뭐냐. 대통령이 그 긴박한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뭐했냐는 거다. 나중에라도 뭐했다고 얘기 해주면 되는데 안했다고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