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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보수(保守)의 가치, 진보(進步)의 가치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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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허탈감에 빠진 군중들이 저마다 보수, 진보, 국가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여의도, 동대문, 광화문에서 촛불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마치 70년 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아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올바른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념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지나간 시대를 다시 보는 듯하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파와 왕당파의 회의좌석과 활동성향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를 더 중요시 하며 검증된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진보는 새로운 변화나 흐름에 더 무게를 두는 정치적 성향을 말한다. 이처럼 진보나 보수는 한 마디로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말로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성향은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며,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수는 “꼴통”으로, 진보는 “좌빨”로 대변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명확한 철학과 가치가 있다기 보다 정체성이 모호한 적당주의와 개인의 이익, 권력, 당리당략적 이념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정책은 약하고 이념은 강하며, 보수는 철학적으로 약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정치적 보수는 강하다는 평이 있다. 작은 이익보다 철학과 가치를 우선하는 진보와 보수가 되어야 한다.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우를 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치는 물론 사회발전도 없어”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상대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본래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며, 진보, 보수를 따지기에 앞서 이에 우선하는 가치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 가치 실현과 국가안보 목표 구현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70년을 남북이 영토적,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가슴 아픈 현실에 남남갈등이 왠 말인가? 정치적, 국가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한 건강한 갈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적 갈등은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통합과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 사회를 꼭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가들의 논리이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이분법적 대결을 원치 않는다. 꼭 그렇게 나누어야만 한다면 건강한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배척하지 않고 함께하는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얘기도 들어줄 줄 아는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국가가치와 국민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였으면 좋겠다. 전쟁이 나면 말없이 선봉에 서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보와 보수였으면 한다. 흑백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이분법적 편가르기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와 주장이 아닌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 정치 철학적, 이념적 스펙트럼은 꽤 넓고 다양하다. 꼭 보수와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거버넌스(協治)가 요구되는 사회다. 견제할때는 하더라도 이유와 근거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균형있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언제부터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가치를 무작정 추구하기에 앞서 건강한 사회와 국가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박춘우 (동양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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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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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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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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