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지난 2015년 금호산업 매각 가격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7935억원에 팔자는 의견과 가격을 더 낮추더라도 연내 빨리 팔아야한다는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

7935억원(주당 4만5485원)은 당시 일부 채권기관이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채권기관은 연내 매각을 위해 박삼구 회장이 제시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채권 매각을 협의할 때 매도·매수자 양측이 각각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채권 가치를 산정한다. 채권은행측은 비싸게 팔려고 채권가격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매수하려는 펀드나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은 싸게 사려고 낮춘다. 

이에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립된 공정가치 평가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객관적인 구조조정 채권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조정 채권의 원활한 매각을 돕겠다는 생각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독립적 평가기관을 ▲금융감독원이 지정하거나 ▲별도 채권금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제3의 독립기구 설치 등 3가지를 놓고 고민했다. 이 가운데 제3의 평가기관 설립으로 정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업권과 논의하고 있다"며 " 제3의 유관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유력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 매각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장부상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거액의 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닌 시장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즉, 매수자가 다양하지 않아  경쟁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구조조정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원인을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유관기관을 만든다고 한들 매각이 잘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앞단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뒷단에 있는 문제를 꺼내 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측도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장 체제에서 제3의 평가기관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당국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다. 또 매수자 우위의 시장과 매도자 우위의 시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권은 미래가치의 기준이 달라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꼴이된다. 또 독립 평가기관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배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제3의 평가기관 설정한 채권 가격을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은행의 채권 평가액과 독립기구가 매긴 채권 가격 간 차액을 은행이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패널티라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면 충당금을 더 쌓을 필요가 없다"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차액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이 건정성 관리를 위해 적당한 충당금을 쌓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